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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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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1215pa(요약본).hwp


[민    사]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금〕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손해배상(기)〕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임금〕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2020. 10. 30.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020. 11. 3.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일반행정]

 

2020. 10. 29. 선고 2017두54746 판결 〔감면거부처분취소〕 2296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2301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2308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2313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317


[조    세]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320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326

 

[특    허]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등록무효(상)〕 2330

 

[형    사]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334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 2340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343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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