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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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1.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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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0101pa(요약본).hwp
2021f0101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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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1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6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 13
[일반행정]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40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 43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8
[특 허]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거절결정(상)〕 52
[형 사]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55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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