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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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 9. 중요판결]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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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도8404(비실명).pdf | ||
| 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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