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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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 9. 중요판결]LBO방식의 인수합병거래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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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도7027(비실명).pdf | ||
| 2004도7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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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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