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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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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2.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0201pa(요약본).pdf  
2021f0201pa(요약본).hwpx

 

 

 

[민      사]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79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 187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제3자이의〕 192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195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202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 204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208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12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보증금반환〕 216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219

 

 

 

[일반행정]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21

 

 

 

[조      세]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25

 

 

 

[형      사]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229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40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245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249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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