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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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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 9. 중요판결]LPG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2006다27000(비실명).pdf
2006다27000 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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