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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0210pa(요약본).pdf
[민 사]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 127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확정 133 [가 사]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 141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 144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154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 164 [조 세]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 171 [형 사]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준강간〕: 항소 178 대구고법 2021. 1. 5.자 2020로2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 184

제목

2021.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0210pa(요약본).pdf

[민 사]

전주지법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 127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확정 133

[가 사]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 141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 144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154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 164

[조 세]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 171

[형 사]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준강간〕: 항소 178

대구고법 2021. 1. 5.자 2020로26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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