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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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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2.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0215pa(요약본).pdf  
2021f0215pa(요약본).hwpx

 

 

 

[민      사]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57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 262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267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 270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275


 

 

 

 

[일반행정]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279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285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290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294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298

 

 

 

 

  

[조      세]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303


 

 

 

 

[형      사]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309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311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316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322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326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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