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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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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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1f03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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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확정 191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200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226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확정 230
[조 세]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 236
[특 허]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263
[형 사]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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