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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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4.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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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0401pa(요약본).pdf
2021f0401pa(요약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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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585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 592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 595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598
[일반행정]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 625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 632
[조 세]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39
[형 사]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662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횡령〕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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