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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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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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1f04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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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 283 서울중앙지법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098056 판결 〔수수료반환〕: 항소 287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 296
[일반행정]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 316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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