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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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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0415pa(요약본).pdf  
2021f0415pa(요약본).hwpx

 

 

[민    사]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 673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679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684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여금〕 687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690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 696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공사대금〕 700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 〔건물등철거〕 704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708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 710

 

 

 

 

 [일반행정]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715

 

 

 

 

 [특    허]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등록무효(특)〕 719

 

 

 

 

 [형    사]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부착명령〕 722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725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728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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