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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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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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10429(4.29.전합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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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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