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21. 5.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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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0501pa(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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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 737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740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추심금〕 742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 747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752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 756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말소〕 760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공사대금〕 763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767
[가 사]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이혼〕 770
[일반행정]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772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777
[형 사]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 780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 783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789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792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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