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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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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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10506(5.6. 전합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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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7다273441 전부금 (가) 상고기각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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