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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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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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1f05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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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 357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 361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 365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374
[형 사]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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