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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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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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507(5.6.판결).pdf
law210507(5.6.판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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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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