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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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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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701(6.10.결정).pdf
law210701(6.10.결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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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0스596 성년후견 개시 (가) 재항고기각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1. 후견심판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기속되는지 여부, 2. 의사의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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