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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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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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0710pa(요약본).pdf
2021f0710pa(요약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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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부산고법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건물명도(인도)⋅단체협약약정금청구〕: 상고 447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 455 수원지법 2021. 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분배금〕: 항소 461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확정 466 서울행법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 472
[조 세] 서울행법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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