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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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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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722(7.22. 전합판결).pdf
law210722(7.22. 전합판결).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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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나) 상고기각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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