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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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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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730(7.29.결정).pdf
law210730(7.29.결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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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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