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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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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3. 중요판결]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6도6650(비실명).pdf
2006도665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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