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1.23. 중요결정>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복수의 항고인이 공동명의로 항고하는 경우 보증공탁의 방법
첨부파일 2006마513(비실명).pdf
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 (카) 재항고기각
이전글 2006.12.18.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다음글 [11.23. 중요판결]연접개발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