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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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12.18.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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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결정0612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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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일반적으로 상소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 판사가 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나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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