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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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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8. 26.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10827(8.26.결정).hwpx  
law210827(8.26.결정).pdf

2020마5520   파산선고   (가)   재항고기각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1.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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