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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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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9.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0901pa(요약본).hwpx  
2021f0901pa(요약본).pdf

[민 사]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부당이득금〕 1425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 1430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험금〕 1433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1439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공사대금〕 1442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매매대금〕 1450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 1454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상표및상호사용금지〕 1457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임료/유류분〕 1466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 1471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계약금반환등〕 1474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주주대표소송〕 1478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 1484

[가 사]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1488

[조 세]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492

[형 사]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1497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500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1503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 1506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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