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18. 중요결정>1.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일반적으로 상소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 판사가 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나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6모646(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 |||
| 이전글 | 2006.12.2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06.12.18.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