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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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0. 15.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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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1019(10.15.결정).pdf
law211019(10.15.결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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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마7667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소가를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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