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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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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1. 중요판결]일제시대 말기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의한 저수지부지와 매매사실의 추정
첨부파일 2006다52037(비실명).pdf
2006다520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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