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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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1. 중요판결]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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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두14748(비실명).pdf | ||
|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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