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22. 중요판결]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 ||
|---|---|---|---|
| 첨부파일 | 2004다68311(비실명).pdf | ||
| 2004다68311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 |||
| 이전글 | [12.22. 중요판결]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
|---|---|
| 다음글 | [12.22. 중요판결]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