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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 27.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128(1.27.결정).pdf law220128(1.27.결정).hwpx
[민사] 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목

대법원 2022. 1. 27.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128(1.27.결정).pdf
law220128(1.27.결정).hwpx

[민사]

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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