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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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2. 8.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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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211(2.8.결정).pdf
law220211(2.8.결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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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마6668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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