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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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에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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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9487(비실명).pdf | ||
| 2005도94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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