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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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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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두8538(비실명).pdf | ||
|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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