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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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3. 29.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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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406(3.29.결정).pdf
law220406(3.29.결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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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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