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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4. 14.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415(4.14.자결정).hwpx law220415(4.14.자결정).pdf
[민사]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특별]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아) 재항고기각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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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415(4.14.자결정).hwpx
law220415(4.14.자결정).pdf

[민사]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특별]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아) 재항고기각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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