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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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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 중요판결]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첨부파일 2006도7906(비실명).pdf
2006도790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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