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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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5. 중요판결]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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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11626(비실명).pdf | ||
|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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