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25. 중요판결]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6두12289(비실명).pdf | ||
|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 |||
| 이전글 | [1.26. 중요판결]1.구 주택건설촉진법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해진 보증기간으로 연장되는지 ... |
|---|---|
| 다음글 | [1.25. 중요판결]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