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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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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5. 중요판결]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6두12289(비실명).pdf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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