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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2.2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223.hwp
▶ 민사 2005다3991 부당전보무효확인 등 (타) 일부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무효)◇ 2006다47301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기존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적극)◇ ▶ 형사 2004도6025 사기 등 (바) 파기환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6도71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바) 상고기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 신청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6도777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상고기각 ◇노래방접대부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006도8098 공직선거법 위반 (바) 상고기각 ◇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사례◇

제목

2007. 2.2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223.hwp

▶ 민사

2005다3991 부당전보무효확인 등 (타) 일부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무효)◇

2006다47301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기존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적극)◇

▶ 형사

2004도6025 사기 등 (바) 파기환송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6도71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바) 상고기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 신청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6도777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상고기각
◇노래방접대부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006도8098 공직선거법 위반 (바) 상고기각
◇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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