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23. 중요판결]기존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6다47301(비실명).pdf | ||
| 2006다47301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 |||
| 이전글 | [2.23. 중요판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 ... |
|---|---|
| 다음글 | [2.23. 중요판결]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무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