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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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3. 중요판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 신청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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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7138비실명.pdf | ||
| 2006도71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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