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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3.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315.hwp
▶ 민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 형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제목

2007. 3.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315.hwp

▶ 민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 형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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