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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3.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322전합.hwp
<특별>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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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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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070322전합.hwp

<특별>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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