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3.29. 중요판결]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6도8189비실명.pdf | ||
|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3.29. 중요판결]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
|---|---|
| 다음글 | [3.29. 중요판결]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