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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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30. 중요판결]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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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629비실명.pdf | ||
| 2007도629 사기미수 등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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