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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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2. 중요판결]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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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20326(비실명).pdf | ||
|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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