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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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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2. 중요판결]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첨부파일 2004다62641(비실명).pdf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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