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4.12. 중요판결]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 ||
|---|---|---|---|
| 첨부파일 | 2006다77593(비실명).pdf | ||
|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4.12. 중요판결]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 |
|---|---|
| 다음글 | [4.12. 중요판결]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 ... |
